동글동글 둥글게 살자~@

 갑자기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불순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쁜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늣게 나마 토론을 본 후기를 쓰고자 합니다.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저자, 김병준 前 서울시 고문변호사, 오한숙희 한부모 자녀 걱정하는 진실모임,김찬호 前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김상용 前 여성부정책평가위원 여섯분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결론이 난것과는 별개로 토론의 승자와 패자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김병준 변호사는 중간.
 김병준 변호사와 맞서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오한숙희님, 김찬호교수, 김상용교수는 약간 이긴정도.
 말을 너무 느리게 하고, 말에 중심이 없었던 이하천 소설가는 패자.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 최영갑 기획실장은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친권에 대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의 오한숙희, 김찬호, 김상용씨는 일반론과 특수론을 오고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불리할때는 특수론을 들어서 친부모의 안좋은 점만을 들었고, 또 다른 입장을 표명할때는 일반론을 펼쳐서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휘둘리던 법률 개정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 중에 최후의 승리자 최영갑 아저씨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데 우리의 전통과 생각보다 다른나라의 법률를 가져와서 해결하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지 현재의 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친권은 천륜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부, 생보에게 주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외국에서도 가장 먼저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역시 부모부터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포함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까지 확 바꿔버린 발언. 부모자식간은 천륜이라면서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같았던 성균관 기획실장의 이야기가 이럴진대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토론이였기에 뜻깊은 토론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치인이 없어서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이 글은 중도 우파의 현재 집권층까지는 아니지만, 기득권세력의 말단에 서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의 지극히 주관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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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신문, 방송 기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전 그런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보도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거 다 압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은 바로 옆에서 모든것을 같이한 '본인'빼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에는 이미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 정치면의 보도는 당연히 기자나 편집장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주관적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영원한 숙적 일본을 일본 현지에서 3:1로 완파했습니다."

 당연히 한국기자가 쓴 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문장들을 비교해보세요. 

 "한국이 일본과 축구경기를 해서 3: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축구경기에서 1:3으로 졌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축구경기에서 1:3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이미 한국이라는 단어를 일본보다 앞에 쓴 후부터 객관성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TV를 보다가 KBS 1TV에서 하는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자신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맘에 들었습니다. 신문사는 촛불시위도중 정부쪽의 방송을 많이 보도했고, 시민단체들이나 양심선언을 한 전경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내용과 기상청의 빗나가는 일기예보에 대해서 잘못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기사와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분석적인 내용이나,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한마디도 없이 과학적현상을 범죄다루듯이 취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기자들만이 분석을 했다면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채널을 돌려서 본것이 MBC의 '뉴스후'였습니다.

 제일 처음 '마취중 각성'이라는 동정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정치와 상관없는 지극히 감성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고나더니 자신들의 방송으로 이끌어 갑니다. 

 경찰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한 사람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제일 어린 아이는 15살짜리 중학생이였다.

 압수한 물건 중에는 온라인 게임 업계 직원의 컴퓨터가 있어서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자기네 기자의 컴퓨터 역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했다.

 정말 피해가 크겠구나... 검찰이 저건 좀 심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문제시 해야될것은 15살짜리 미성년자를 임시 소환한것도, 온라인 게임 업계 관계자의 하드를 빼간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하게 된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 자신의 물건들을 압수당해서 사건의 해결될때까지 빼앗기고 그 안의 내용들을 검사들이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토를 달고 싶으면 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누가 발부했는지, 그 이유가 타당한지... 등등의 법 자체에 대한 잘못에 초점을 맞춰야되는 것이지

 15살짜리 미성년자를 소환했다, 자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뺐겼다, 그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는 식의 법의 시행에 대한 논의는 이야기꺼리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판사가 그를 승인했다면 압수수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검사가 신청했고, 왜 판사가 승인을 했느냐가 중요한건지, 왜 내 힘없는 나에게 법을 휘둘러서 나를 힘들게 하냐는 식의 논리는 어거지고 땡깡입니다.

 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를 왜 일개 방송국 따위가 이야기를 하는겁니까? 얼마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습게 봤으면, 적법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일들이 사건이 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진행자의 마지막 말은 더욱 가관이였습니다.

 2년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검찰의 인기가 높았지만, 지금은 낮아졌다.

 검찰이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인기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자신의 소신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생각에 옮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고, 주변에서 '옮다'고 아무리 우겨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조사하고 그런 소신있는 검사가 진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설문조사에 나오는 인기를 반영해서 
 조직폭력단에서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특별단속좀 하지 말고, 폭행범들이 싫어하니까 기소하지 말자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억압받는 약자를 위해 펜대를 잡겠다고 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겨먹고 있는 방송관계자 여러분들, 
 "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에 국민을 팔아먹지 마라, 난 니가 말하는 국민에 안들어간다. 꼭 '국민'이라고 하고 싶으면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김강민씨를 제외한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모든 사람이 탈옥을 권유했지만 위의 말 (우리말로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의역합니다) 을 하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리한 법이라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이 잘못된거야"

 "이거봐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법이 이상한거야"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가서 이야기하십시요... 내가 당신 뽑아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말 이상한 법이다... 바꿔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잘났기 때문에 사소한 법따위는 자신의 원칙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잘난 사람들이 서로에게 최소한의 간섭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게 법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의 목적은 법의 소멸이다"... 중학교 도덕책에 나온 말이며 2학년 중간고사정도때 주관식으로 썼던 답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외웠지 실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거 무단횡단하면서 사고만 안나면 되지 뭐가 그리 불만이냐?"

 저와 비슷한 불만을 가지신 분이 저말고 딱 한분계실겁니다. 당신을 칠뻔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운전자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시겠죠... 그리고 당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이 백번에 한번 아니 천번에 한번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하지 말아야되지 않을까요...

 
 7월한달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꼭 하고싶은 말이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지만... 마음이 싱숭생숭... 아무것도 안되는 관계로... 친구들의 블로그를 탐색하던중... 쿠마의 블로그에서 그리고 이오공감의 블로그를 보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1. 촛불 문화제...
-광화문과 청계천 광장에서 시위, 집회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을때 연예인 등의 사람을 불러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촛불문화제라고...
 문화제... 는 문화를 즐기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팔극권과 프로레슬링에 관심이 있기는 합니다만, 격투기나 다대다 전투에 대한 문화까지 문화제에서 즐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현재 집회는?
-문화제가 아니라 시위, 집회일 경우에도 물론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언제나 집회를 개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집회의 주최자는 누군지 궁금합니다... '시민'이라고 한다면 너무 두루뭉실한거 같군요... 정식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불법집회'로 간주하여도 할말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집회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벗어났다면 집에가서 쉬어야할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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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