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주저리 2008. 12. 9. 22:06

 갑자기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불순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쁜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늣게 나마 토론을 본 후기를 쓰고자 합니다.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저자, 김병준 前 서울시 고문변호사, 오한숙희 한부모 자녀 걱정하는 진실모임,김찬호 前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김상용 前 여성부정책평가위원 여섯분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결론이 난것과는 별개로 토론의 승자와 패자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김병준 변호사는 중간.
 김병준 변호사와 맞서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오한숙희님, 김찬호교수, 김상용교수는 약간 이긴정도.
 말을 너무 느리게 하고, 말에 중심이 없었던 이하천 소설가는 패자.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 최영갑 기획실장은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친권에 대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의 오한숙희, 김찬호, 김상용씨는 일반론과 특수론을 오고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불리할때는 특수론을 들어서 친부모의 안좋은 점만을 들었고, 또 다른 입장을 표명할때는 일반론을 펼쳐서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휘둘리던 법률 개정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 중에 최후의 승리자 최영갑 아저씨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데 우리의 전통과 생각보다 다른나라의 법률를 가져와서 해결하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지 현재의 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친권은 천륜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부, 생보에게 주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외국에서도 가장 먼저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역시 부모부터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포함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까지 확 바꿔버린 발언. 부모자식간은 천륜이라면서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같았던 성균관 기획실장의 이야기가 이럴진대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토론이였기에 뜻깊은 토론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치인이 없어서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posted by 동글동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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